실업급여,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지급액도 10%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로 10% 포인트 낮추되,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고 지급액도 오름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율도 내일부터 현행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이와함께 내일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5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정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유무

<질 의>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 28421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04.21.]


[FACT CHECK No. 1] 소득세 관련(급여, 상여금)

최근 간담회와 관리자 워크샵에서 동일한 문의가 있어 관련하여, FACT CHECK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급여 명세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음 예시 상여금 명세서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 네모칸을 참고하여주세요.

회사에서 임의로 월평균 급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나와 있는 근거로 설정하여 월평균 급여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저희 회사의 경우 명절이 끼어 있을 경우 일찍 받게 되어 상여금 귀속월이 어떤 때는 2개월 어떤 때는 4개월 이런식으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여금 귀속월에 변경이 생기게 되면서 동일한 상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급여가 상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

상여금을 받게 되면 월평균 급여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7월 급여에서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되었으므로 8월 함께 세금을 내게 되어 평소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결국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명세서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내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만약 쪼게기 해서 세금 적게 낸다면 모든 기업에서 명세서를 2개가 아닌 100개로 쪼게기 해서 지급 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안내 사이트 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flag=03

아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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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05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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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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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0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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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815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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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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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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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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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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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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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5

85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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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50

8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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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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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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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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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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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865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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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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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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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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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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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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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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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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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88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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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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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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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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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89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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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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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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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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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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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10

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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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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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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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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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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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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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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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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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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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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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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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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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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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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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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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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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50

95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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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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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5

960

-

-

-

-

-

-

-

-

-

-

-

960

965

-

-

-

-

-

-

-

-

-

-

-

965

970

-

-

-

-

-

-

-

-

-

-

-

970

975

-

-

-

-

-

-

-

-

-

-

-

975

980

-

-

-

-

-

-

-

-

-

-

-

980

985

-

-

-

-

-

-

-

-

-

-

-

985

990

-

-

-

-

-

-

-

-

-

-

-

990

995

-

-

-

-

-

-

-

-

-

-

-

995

1,000

-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1,060

1,065

1,040

-

-

-

-

-

-

-

-

-

-

1,065

1,070

1,110

-

-

-

-

-

-

-

-

-

-

1,070

1,075

1,180

-

-

-

-

-

-

-

-

-

-

1,075

1,080

1,250

-

-

-

-

-

-

-

-

-

-

1,080

1,085

1,320

-

-

-

-

-

-

-

-

-

-

1,085

1,090

1,390

-

-

-

-

-

-

-

-

-

-

1,090

1,095

1,460

-

-

-

-

-

-

-

-

-

-

1,095

1,100

1,530

-

-

-

-

-

-

-

-

-

-

1,100

1,105

1,600

-

-

-

-

-

-

-

-

-

-

1,105

1,110

1,670

-

-

-

-

-

-

-

-

-

-

1,110

1,115

1,740

-

-

-

-

-

-

-

-

-

-

1,115

1,120

1,810

-

-

-

-

-

-

-

-

-

-

1,120

1,125

1,880

-

-

-

-

-

-

-

-

-

-

1,125

1,130

1,950

-

-

-

-

-

-

-

-

-

-

1,130

1,135

2,020

-

-

-

-

-

-

-

-

-

-

1,135

1,140

2,090

-

-

-

-

-

-

-

-

-

-

1,140

1,145

2,160

-

-

-

-

-

-

-

-

-

-

1,145

1,150

2,230

-

-

-

-

-

-

-

-

-

-

1,150

1,155

2,300

-

-

-

-

-

-

-

-

-

-

1,155

1,160

2,370

-

-

-

-

-

-

-

-

-

-

1,160

1,165

2,440

-

-

-

-

-

-

-

-

-

-

1,165

1,170

2,500

-

-

-

-

-

-

-

-

-

-

1,170

1,175

2,570

-

-

-

-

-

-

-

-

-

-

1,175

1,180

2,640

-

-

-

-

-

-

-

-

-

-

1,180

1,185

2,710

-

-

-

-

-

-

-

-

-

-

1,185

1,190

2,780

-

-

-

-

-

-

-

-

-

-

1,190

1,195

2,850

-

-

-

-

-

-

-

-

-

-

1,195

1,200

2,920

-

-

-

-

-

-

-

-

-

-

1,200

1,205

2,990

-

-

-

-

-

-

-

-

-

-

1,205

1,210

3,060

-

-

-

-

-

-

-

-

-

-

1,210

1,215

3,130

-

-

-

-

-

-

-

-

-

-

1,215

1,220

3,200

-

-

-

-

-

-

-

-

-

-

1,220

1,225

3,270

-

-

-

-

-

-

-

-

-

-

1,225

1,230

3,340

-

-

-

-

-

-

-

-

-

-

1,230

1,235

3,410

-

-

-

-

-

-

-

-

-

-

1,235

1,240

3,480

-

-

-

-

-

-

-

-

-

-

1,240

1,245

3,550

-

-

-

-

-

-

-

-

-

-

1,245

1,250

3,620

-

-

-

-

-

-

-

-

-

-

1,250

1,255

3,700

-

-

-

-

-

-

-

-

-

-

1,255

1,260

3,810

-

-

-

-

-

-

-

-

-

-

1,260

1,265

3,910

-

-

-

-

-

-

-

-

-

-

1,265

1,270

4,010

-

-

-

-

-

-

-

-

-

-

1,270

1,275

4,120

-

-

-

-

-

-

-

-

-

-

1,275

1,280

4,220

-

-

-

-

-

-

-

-

-

-

1,280

1,285

4,320

-

-

-

-

-

-

-

-

-

-

1,285

1,290

4,430

-

-

-

-

-

-

-

-

-

-

1,290

1,295

4,530

-

-

-

-

-

-

-

-

-

-

1,295

1,300

4,630

-

-

-

-

-

-

-

-

-

-

1,300

1,305

4,740

-

-

-

-

-

-

-

-

-

-

1,305

1,310

4,840

-

-

-

-

-

-

-

-

-

-

1,310

1,315

4,940

-

-

-

-

-

-

-

-

-

-

1,315

1,320

5,050

-

-

-

-

-

-

-

-

-

-

1,320

1,325

5,150

-

-

-

-

-

-

-

-

-

-

1,325

1,330

5,250

-

-

-

-

-

-

-

-

-

-

1,330

1,335

5,360

-

-

-

-

-

-

-

-

-

-

1,335

1,340

5,460

-

-

-

-

-

-

-

-

-

-

1,340

1,345

5,560

1,060

-

-

-

-

-

-

-

-

-

1,345

1,350

5,670

1,170

-

-

-

-

-

-

-

-

-

1,350

1,355

5,770

1,270

-

-

-

-

-

-

-

-

-

1,355

1,360

5,870

1,370

-

-

-

-

-

-

-

-

-

1,360

1,365

5,980

1,480

-

-

-

-

-

-

-

-

-

1,365

1,370

6,080

1,580

-

-

-

-

-

-

-

-

-

1,370

1,375

6,180

1,680

-

-

-

-

-

-

-

-

-

1,375

1,380

6,290

1,790

-

-

-

-

-

-

-

-

-

1,380

1,385

6,390

1,890

-

-

-

-

-

-

-

-

-

1,385

1,390

6,490

1,990

-

-

-

-

-

-

-

-

-

1,390

1,395

6,600

2,100

-

-

-

-

-

-

-

-

-

1,395

1,400

6,700

2,200

-

-

-

-

-

-

-

-

-

1,400

1,405

6,800

2,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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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20

1,084,920

1,054,920

1,024,920

994,920

9,960

9,980

1,542,170

1,466,380

1,239,280

1,209,280

1,179,280

1,149,280

1,119,280

1,089,280

1,059,280

1,029,280

999,280

9,980

10,000

1,548,990

1,473,170

1,243,650

1,213,650

1,183,650

1,153,650

1,123,650

1,093,650

1,063,650

1,033,650

1,003,650

10,000천원

1,552,400

1,476,570

1,245,840

1,215,840

1,185,840

1,155,840

1,125,840

1,095,840

1,065,840

1,035,840

1,005,840

10,000천원 초과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5퍼센트 상당액)

14,000천원 이하

14,000천원 초과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38퍼센트 상당액) 

28,000천원 이하

28,000천원 초과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6,585,600원) + (2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0퍼센트 상당액) 

45,000천원 이하

45,000천원 초과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249,600원) + (4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42퍼센트 상당액) 


[오션] 출퇴근 기록기 사용법

현재 전 근무자가 오션에 가입하였으며, 모든 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시게 되면 동일 이름으로 중복 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전 출퇴근 기록이 삭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원가입을 새로 하시는 경우에 대해 승인을 해드리지 않으니, 기존 ID 퇴사하실 때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도 개인의 비밀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오션 설치 구역에서 몇 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동작하였으며, 아래의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오전에 발생한 장애는 서버내 출퇴근 로그기록이 갑작스럽게 누적된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불안정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

1. 특정화면에서 멈추어 있는 현상

  1) 빈화면

    ==> 어플 종료 후 재 시작 하여 주세요.

  2) 사업장 선택 화면

    ==> 에스와이 선택 후 확인을 클릭 하시면 출퇴근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2. 자동로그인 풀림 현상

    ==>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시거나 어플 종료 후 재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례를 확인하였을 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출퇴근 기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계속 클릭 할 경우 출근, 퇴근이 여러번 기록됩니다.

휴대폰 변경 시 오션 어플 변경 절차 안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19/01/28 - [정보/공지] - 오션 출퇴근 기록기 휴대폰 변경 시 절차

아래에서 설명하는 ID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주세요.

아래의 방법으로 해도 안될 경우 오션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1600-5103

ID 찾는 방법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를 새로 받급 받으신 후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세요.

비밀번호 변경 후 재 실행 시 아래와 같이 회원 정보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나오게 되는 데요.

이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기에 기존에 저장된 비밀번호가 아니기 때문이니 변경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오션 고객센터 1600-510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및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매뉴얼이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토대로 주요 판단 기준은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뉜다. 

  

● 행위자 측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 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아래에 열거된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

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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