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 모음.ZIP


<교육부> 긴급돌봄 지원

개학 연기 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를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합니다. 

- 19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 참여학생 중식 제공

- 안전매뉴얼 준수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긴급보육 지원

어린이집 휴원 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 보육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7:30 ~ 19:30 동안 운영, 급간식 제공 (평상시와 동일)

- 지역아동센터 8시간 이상 돌봄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무상 긴급돌봄 제공 (3.9 ~ 3.23)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만 12세 이하,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시간제 돌봄

- 만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위생관리 등 종일제 돌봄

- 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부지원 (3월 한 달간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37.6% 완화)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개설

- 한시적 돌봄비 지원


<고용노동부>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지 혹은 인접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 및 원격 근무제

-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장하는 시차출퇴근제

- 1개월 이내 정산기간 내 1주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산재신청 반려시 근태처리 인사(人事)

 A회사 A점포에 근무하는 A직원은 업무중 상당시간을 서서 일해야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이 직원이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무릎연골 이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요구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이의를 받아들여 관련기관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관련기관은 업무로 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산재신청을 기각했다.

A직원은 08년 9월에 산재신청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09년 1월에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 이경우에 08년 9월 부터 09년 1월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이 경우는 회사의 규정상 휴직기간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휴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규정상 휴직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근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지사항]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들과 달리 매달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맞게 징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

주택자금관련 공제시 계약서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월세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등)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의료비세액공제중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 (1.15~2.28)까지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MY홈텍스>실손의료보험금지급결과 조회 에서 

근로자 본인은 조회 가능하나 피부양자 (부모 자녀)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방문 확인

-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공제 (총급여7천이하)


자녀세액공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미만 아동은 제외 (만7세미만이나 취학아동은 가능)


교육비

본인 -전액

취학전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급식비,방과후과정수업료

초중고등학생 -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수업료,체험학습비,교복구입비

대학생 - 등록금,입학금

장애인 - 재활교육비

- 나이제한없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교육비 공제가능

  단 직계존속은 불가 (직계존속장애인은 가능)


신용카드

- 신용카드 면세점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19.2.12일부터)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공제 (2019.07.01사용분부터)

- 제로페이 사용금액 30%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1월 15일 오픈





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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