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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축진에 관한법률 제19조


2017년 01월 01일 300인 미만 사업자도 정년 60세 의무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및 127조의 2호


1. 불이익 처우금지

 - 근로자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 및 불이익한 처우금지

2. 벌칙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 2.7% -> 2.9% (0.2%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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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정기안전보건교육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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