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부칙참조(제10968호)]]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시행일 2016.10.28]]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10.28]]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이상 - 월 2시간 이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 http://seyoungstory.tistory.com/16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http://seyoungstory.tistory.com/2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http://seyoungstory.tistory.com/26

교육일지 작성법(산업안전보건교육)

==> http://seyoungstory.tistory.com/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