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되는 노동관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축진에 관한법률 제19조

2017년 01월 01일 300인 미만 사업자도 정년 60세 의무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및 127조의 2호

1. 불이익 처우금지

 - 근로자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 및 불이익한 처우금지

2. 벌칙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 2.7% -> 2.9% (0.2%상승)